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현지시간) 후쿠시마에서 참의원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후쿠시마=EPA연합뉴스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이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재위 설치 기한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한 다음날인 19일 일단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ICJ 제소는 일단 미루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전날 일본 정부가 당장 ICJ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은 다음 국제법상 절차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국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18일은 이 답변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ICJ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무역 규제강화 조치를 통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첫 번째 보복 조치로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안전보장상 우호국에게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협의 요청을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전하며 8월에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반도체 이외의 자동차 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