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 <span class="hanja">軍</span><span class=hangul>(군)</span>교재 내부 문제제기 묵살

집필진에 경고 주의 솜방망이
독도는 분쟁지 <span class=\"hanja\">軍</span><span class=hangul>(군)</span>교재 내부 문제제기 묵살 집필진에 경고 주의 솜방망이 이현호 기자 독도를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문제가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가 누락된한반도 지도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6일이같은내용의 군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 관련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국장과 과장 등4명에 대해 경고 및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의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아닌수위가낮은 행정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 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거쳤는데 그해 5월1차자문때 독도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교수는 독도는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독도= 분쟁지) 은 필요가 없다 는 의견을제시했고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각주를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 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신전력원과 육군의 이런 문제 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태스크포스(TF) 장, 간사, 총괄담당 등관련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교재내 한반도지도 11곳에 독도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누락한 데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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