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능력 따른 성과보상 원해 평생직장 사라지고 이직 잦아져 호봉제 대기업 60%대로 감소세 공직사회도 20대 중심 개선 요구 정부, 근로시간 개편 좌초 여파 임금개혁 노사정에 넘겼지만 답보
호봉제로는 청년인재 못 잡아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청년층 능력 따른 성과보상 원해 평생직장 사라지고 이직 잦아져 호봉제 대기업 60%대로 감소세 공직사회도 20대 중심 개선 요구 정부, 근로시간 개편 좌초 여파 임금개혁 노사정에 넘겼지만 답보
세종= 양종곤 기자
2021년일본 기업도요타발 소식에 국내 경영계가 깜짝 놀랐다.
신차 발표가아닌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전격 도입한다 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도입한 호봉제의 근간이 일본이라 국내 경영계가 느끼는 충격은 더 컸다.
당시 도요타의 결정을 분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도요타는연공서열에 따른 일률적인 정기 승급도없앴다.
국내 기업에 있어 이른바 원조격인 일본 대표 기업에서 먼저 호봉제 포기 선언이 나온 셈이다.
도요타가 임금 체계 개편 이후 정년을70세까지 확대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준다.
도요타는 노사합의를 통해 사용자는 성과 측정과 인재관리를, 근로자는 적정 임금 승진과 정년 연장을 얻었다.
노사 공생을 위한 결정인 셈이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공정 보상 요구에 국내 대기업들이 임금 체계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한점도 앞선 도요타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노사는 여전히 노동생산성과 이에 맞는 성과 보상에 대한 답을찾지 못하고 갈등만 벌이고 있다.
정부주도의 임금 체계 개편도 요원하다.
노사갈등에 제자리걸음인 정부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노동 개혁은 아직 먼 나라 얘기다.
그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호봉제 포기 등 변화를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게 위안거리다.
전문가들은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한 부가 조사 결과 근로자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도입률 급감 등 변화의 배경에 청년 세대가 자리하고 있다고보고 있다.
대기업들이 오래일할수록임금이오르는호봉제만으로는청년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젊은 층 사이에서 구시대 언어로 통하는 점도 영향을줬다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청년의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로 10년 전 동일한 조사 1년7개월보다 0.4개월 줄었다.
같은 기간첫 일자리를 그만뒀다 고 답한 비율도63.6%에서 66.8%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근로 여건 불만족이 해마다 1위 지키고 있다.
공정 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는것은 공직 사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정 보상을 원하는 목소리가 정년 보장, 연금 등으로 이른바 철밥통 이라고 불리는 공직 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에서 호봉제 개편이 필요하다 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49%로 지난해(52.5%) 에이어 2년연속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젊은 층이 요구하는 목소리와달리 우리나라 노사가 노동생산성에 따른 적정 보상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의 74.2%에 그치고있다.
더 이상 호봉제로는 노동생산성 향샹은 물론 인재 유치에서도 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 3월 경영계에 성과가나쁠 경우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 인상과성과급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할 정도이지만 임금 체계 개편은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노동 개혁이표류하는 사이 MZ세대 노조가 출범하는등 정부가 고려해야 할 목소리만 늘었다.
현 정부는 근로시간, 임금 체제 등을두 축으로 노동 개혁을 설계했으나 우선시도한 근로시간 개편은 좌초됐다.
이에대한 여파로 임금 체계 개편조차 정부의손 을 떠난 상태다.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연구회에서다룰 예정이었지만경사노위는 산하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다.
손놓을수없는정부는임금체계개편을 원하는 기업 수요에만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청년층 능력 따른 성과보상 원해 평생직장 사라지고 이직 잦아져 호봉제 대기업 60%대로 감소세 공직사회도 20대 중심 개선 요구 정부, 근로시간 개편 좌초 여파 임금개혁 노사정에 넘겼지만 답보
호봉제로는 청년인재 못 잡아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청년층 능력 따른 성과보상 원해 평생직장 사라지고 이직 잦아져 호봉제 대기업 60%대로 감소세 공직사회도 20대 중심 개선 요구 정부, 근로시간 개편 좌초 여파 임금개혁 노사정에 넘겼지만 답보
세종= 양종곤 기자
2021년일본 기업도요타발 소식에 국내 경영계가 깜짝 놀랐다.
신차 발표가아닌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전격 도입한다 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도입한 호봉제의 근간이 일본이라 국내 경영계가 느끼는 충격은 더 컸다.
당시 도요타의 결정을 분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도요타는연공서열에 따른 일률적인 정기 승급도없앴다.
국내 기업에 있어 이른바 원조격인 일본 대표 기업에서 먼저 호봉제 포기 선언이 나온 셈이다.
도요타가 임금 체계 개편 이후 정년을70세까지 확대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준다.
도요타는 노사합의를 통해 사용자는 성과 측정과 인재관리를, 근로자는 적정 임금 승진과 정년 연장을 얻었다.
노사 공생을 위한 결정인 셈이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공정 보상 요구에 국내 대기업들이 임금 체계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한점도 앞선 도요타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노사는 여전히 노동생산성과 이에 맞는 성과 보상에 대한 답을찾지 못하고 갈등만 벌이고 있다.
정부주도의 임금 체계 개편도 요원하다.
노사갈등에 제자리걸음인 정부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노동 개혁은 아직 먼 나라 얘기다.
그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호봉제 포기 등 변화를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게 위안거리다.
전문가들은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한 부가 조사 결과 근로자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도입률 급감 등 변화의 배경에 청년 세대가 자리하고 있다고보고 있다.
대기업들이 오래일할수록임금이오르는호봉제만으로는청년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젊은 층 사이에서 구시대 언어로 통하는 점도 영향을줬다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청년의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로 10년 전 동일한 조사 1년7개월보다 0.4개월 줄었다.
같은 기간첫 일자리를 그만뒀다 고 답한 비율도63.6%에서 66.8%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근로 여건 불만족이 해마다 1위 지키고 있다.
공정 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는것은 공직 사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정 보상을 원하는 목소리가 정년 보장, 연금 등으로 이른바 철밥통 이라고 불리는 공직 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에서 호봉제 개편이 필요하다 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49%로 지난해(52.5%) 에이어 2년연속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젊은 층이 요구하는 목소리와달리 우리나라 노사가 노동생산성에 따른 적정 보상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의 74.2%에 그치고있다.
더 이상 호봉제로는 노동생산성 향샹은 물론 인재 유치에서도 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 3월 경영계에 성과가나쁠 경우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 인상과성과급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할 정도이지만 임금 체계 개편은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노동 개혁이표류하는 사이 MZ세대 노조가 출범하는등 정부가 고려해야 할 목소리만 늘었다.
현 정부는 근로시간, 임금 체제 등을두 축으로 노동 개혁을 설계했으나 우선시도한 근로시간 개편은 좌초됐다.
이에대한 여파로 임금 체계 개편조차 정부의손 을 떠난 상태다.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연구회에서다룰 예정이었지만경사노위는 산하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다.
손놓을수없는정부는임금체계개편을 원하는 기업 수요에만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