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일단락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대입준비 만전"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교육부, 대학들과 적극 협력 의료개혁 차질없도록 지원할 것 연금개혁엔 국민 의사 반영해야
의대 증원 일단락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대입준비 만전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교육부, 대학들과 적극 협력 의료개혁 차질없도록 지원할 것 연금개혁엔 국민 의사 반영해야 강도원 박홍용 기자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의대 정원1509명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도속도를 내기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입시, 교육준비, 의료 체계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국민의 성원으로 진행 중인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교육부는 증원이이뤄진(의과) 대학과 적극협력해 대입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라 고말했다고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 고 거듭 강조했다. 성 실장은 27년 만에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대에서 총4567명을 모집한다 고설명했다. 이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해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특히 관계부처에 의대 증원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 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 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그러면서 의료 개혁 5대 과제에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지시했다. 이와 관련해대통령실은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전공의 복귀 여부에달려 있다 며 구체적 처분 시기범위 방법 등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도 확정됐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정부의 손을들어줬지만, 현재와 같은 전공의 미복귀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상황 이라며 현재로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행정처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과의 형평성도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고민 이라고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라며 우선적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추진하는 것이타당하다 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필요한 지난한 과제로청년과 미래 세대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 며이같이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중요하다 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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