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처리율36% 고준위법 로톡법 폐기 수순 여야가 21대 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법안 통과율이 30%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7건의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 된 법안은 9455건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국회(37.9%) 와 19대 국회(45.0%) 보다도 낮았다. 여야가 법안 통과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산업육성법 등이 빛을 보지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개정안) 등도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상훈 기자

21대 국회 법안처리율36% 고준위법 로톡법 폐기 수순 여야가 21대 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법안 통과율이 30%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7건의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 된 법안은 9455건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국회(37.9%) 와 19대 국회(45.0%) 보다도 낮았다. 여야가 법안 통과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산업육성법 등이 빛을 보지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개정안) 등도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