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span class=\"hanja\">年</span><span class=hangul>(연)</span> 1.4조 지출 보험 대체땐 7분의 1 연간 보험료 보조액 최대 1900억 농작물 무분별한 재배 확대도 막아 재배량 80%, 보험으로 가격안정화 농가수입 등정확한 자료확보 숙제 <쌀 의무 매입> 세종= 조윤진 기자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양곡관리법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재정 부담은 2030년께 연간 1조4042억 원(연간 3%초과생산, 가격 하락률 5%가정) 수준에달할 것으로전망된다. 농안법 개정안 통과 시5대 채소에대한 연간재정 소요액은 1조1906억 원수준이다.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재정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경연은 벼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면 2025년에 국고로 지원하는 연간보험료 보조액이 1279억~189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쌀 농가의70%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한결과다. 양곡법 개정안 통과 때보다 재정지출 규모를 7분의 1수준으로 줄일수 있다. 농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농경연은 같은 가정을바탕으로 5대 채소(무배추 마늘 양파 고추) 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할경우 연간2235억~2423억 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안법개정안통과시5대채소에대한재정소요와 비교하면 최소 5분의 1수준이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안법은 생산 증가를 야기해 재정 투입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기준가격 보전율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며 반면 수입안정보험은재정추계가 가능하고 사회적 갈등 요소도 적다 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작물 재배 쏠림 현상을 막아줄 수있다. 야당이추진하고 있는 양곡법과 농안법 통과 시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보장해주는 만큼 무분별하게 재배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 체계 아래에서는 농가도보험료의 일부를 내야만 한다. 현재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내고있다. 농가는 5~20%안팎의 보험료를부담하고 있다. 무턱대고 농사를 지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승희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농가 소득 보장을위한 농업정책은 시장 왜곡이 적고 재정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있는 보험 중심으로 전환돼온 만큼 수입안정보험은 바람직한 방향 이라며 다만 농촌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이 금융 상품을 적극 가입하고 활용할 수있도록 농촌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려는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시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체계가 잡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농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안정보험대상 품목 확대와 더불어 제도 고도화도함께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을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이 꽤 오래된 만큼(사업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검증할 수있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NH농협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양곡법 年 1.4조 지출 보험 대체땐 7분의 1 연간 보험료 보조액 최대 1900억 농작물 무분별한 재배 확대도 막아 재배량 80%, 보험으로 가격안정화 농가수입 등정확한 자료확보 숙제 <쌀 의무 매입> 세종= 조윤진 기자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양곡관리법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재정 부담은 2030년께 연간 1조4042억 원(연간 3%초과생산, 가격 하락률 5%가정) 수준에달할 것으로전망된다. 농안법 개정안 통과 시5대 채소에대한 연간재정 소요액은 1조1906억 원수준이다.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재정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경연은 벼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면 2025년에 국고로 지원하는 연간보험료 보조액이 1279억~189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쌀 농가의70%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한결과다. 양곡법 개정안 통과 때보다 재정지출 규모를 7분의 1수준으로 줄일수 있다. 농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농경연은 같은 가정을바탕으로 5대 채소(무배추 마늘 양파 고추) 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할경우 연간2235억~2423억 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안법개정안통과시5대채소에대한재정소요와 비교하면 최소 5분의 1수준이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안법은 생산 증가를 야기해 재정 투입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기준가격 보전율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며 반면 수입안정보험은재정추계가 가능하고 사회적 갈등 요소도 적다 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작물 재배 쏠림 현상을 막아줄 수있다. 야당이추진하고 있는 양곡법과 농안법 통과 시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보장해주는 만큼 무분별하게 재배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 체계 아래에서는 농가도보험료의 일부를 내야만 한다. 현재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내고있다. 농가는 5~20%안팎의 보험료를부담하고 있다. 무턱대고 농사를 지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승희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농가 소득 보장을위한 농업정책은 시장 왜곡이 적고 재정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있는 보험 중심으로 전환돼온 만큼 수입안정보험은 바람직한 방향 이라며 다만 농촌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이 금융 상품을 적극 가입하고 활용할 수있도록 농촌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려는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시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체계가 잡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농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안정보험대상 품목 확대와 더불어 제도 고도화도함께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을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이 꽤 오래된 만큼(사업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검증할 수있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NH농협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