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재정 마련 준비 나선 경찰청 2027년부터 지자체가 예산 편성 재원 부족에 치안공백 우려 커져 정부와 과태료 등 수입이전 협의 채민석 기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로 재정 책임을 이양하는 2단계 지방재정분권 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확충 등을위한 준비 작업에착수했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 정부로 옮겨가면서 발생할 수있는 관련 사무 재원 부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1일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및 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발주했다. 경찰이 자치경찰 예산 확충방안 마련에 나선건 2021년 이후 3년만이다. 2단계 지방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율 책임성강화 등을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현재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직접 편성 중이다. 경찰의 경우 이양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다. 당초 경찰이관리하던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아동청소년보호 및수사활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아동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등 자치경찰과 관련한 7개 세부 사업1134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문제는지난해 이양예산이2021년 사업비기준으로책정된 탓에 2022년보다오히려줄었다는점이다. 지난해 예산은1134억원으로2022년(1299억원) 보다165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전환사업의경우 2026년까지 이양예산이 보전되지만, 2027년부터는 시 도가 자율적으로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편성해야 해 자칫재원 부족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공백이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이 과태료 범칙금 수입 관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확충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특별회계 설치에따른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재정 마련 준비 나선 경찰청 2027년부터 지자체가 예산 편성 재원 부족에 치안공백 우려 커져 정부와 과태료 등 수입이전 협의 채민석 기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로 재정 책임을 이양하는 2단계 지방재정분권 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확충 등을위한 준비 작업에착수했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 정부로 옮겨가면서 발생할 수있는 관련 사무 재원 부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1일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및 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발주했다. 경찰이 자치경찰 예산 확충방안 마련에 나선건 2021년 이후 3년만이다. 2단계 지방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율 책임성강화 등을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현재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직접 편성 중이다. 경찰의 경우 이양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다. 당초 경찰이관리하던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아동청소년보호 및수사활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아동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등 자치경찰과 관련한 7개 세부 사업1134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문제는지난해 이양예산이2021년 사업비기준으로책정된 탓에 2022년보다오히려줄었다는점이다. 지난해 예산은1134억원으로2022년(1299억원) 보다165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전환사업의경우 2026년까지 이양예산이 보전되지만, 2027년부터는 시 도가 자율적으로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편성해야 해 자칫재원 부족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공백이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이 과태료 범칙금 수입 관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확충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특별회계 설치에따른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