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기술자 많은 베이비부머층여건만 조성되면 지방 정주도 거뜬세계 누빈 경험으로 지역 비교 분석신규 프로젝트 등에 대거 활용해야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고학력 기술자 많은 베이비부머층여건만 조성되면 지방 정주도 거뜬세계 누빈 경험으로 지역 비교 분석신규 프로젝트 등에 대거 활용해야
말 많았던 410총선이 끝난 지 2달이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지역 발전을 중시하고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관심이었다.
유명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지방 주도 발전의 추동력은 보이지않는다.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우리도 중국처럼중앙의 힘이 막강하다.
발전 경로와 직결된다.
일본은 17세기 초 막부 시대부터4세기이상 치열한 지역 생존 경쟁에 의한 발전이이어지고 있다.
이는 강한 지방자치로 연계된다.
우리와 중국은 현대화에 나섰을 때제국주의 피해국으로 빈곤했다.
국가 기본제도 구축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인재와재원 부족으로 지방은 항상 밀렸다.
우리의지방자치제는 모방이었다.
당시 1인당 소득 1만 달러 미만 국가로 무늬만 지방자치였고 실제로는 중앙의 하부였다.
유력 정치지도자의 전유물로서 지역 프로젝트가 결정됐다.
운영 휴면 상태의 지방 공항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문제는 이번 총선 공약에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중앙은 산업화와도시화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전통 산업화는 포화 상태로더 이상미래의 대안이아니다.
선진국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디지털 대전환의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여하히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끈을 유지하느냐가과제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고심해야 할영역이다.
반면에 민생과 관련된 수도권 집중, 고령화, 저출산, 먹거리 안보 등 과제도 있다.
지역 정책과 직결된다.
당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운휴산업단지 폐교 폐보건소등유휴 설비의 재정비 및 활용이 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 농업, 그리고 시니어의 건강 고령화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래의 가장 큰 과제가 저출산이다.
출산 의지, 재원, 주택, 돌봄 서비스가 어우러져야 겨우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출산 특구를 실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가용 인재와 재원이 필수적이다.
주목되는 계층이 대거 은퇴중인 베이비부머 세대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 기술을 체화한 최초의 전업 직업가군이다.
50%이상이 지방 출신이다.
의제에 따라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있는여지가 있다.
가성비 높은 인력이다.
중산층 시니어 빌리지 등 여건만 조성되는 경우 정주또는 5촌 2도 생활도가능하고 지방 소비를진작시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특히 지역신규 프로젝트 추진시 전 세계를누볐던 이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및역내 비교 우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 현장으로부터의 예산 제안과 성과 책임제의 도입이다.
각 지자체가 위로부터 교부된 예산 집행 단위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발굴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성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지방에 몇 년을거주하다 보니 예산 집행 시 주민의 의견을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흔하게 있었다.
선거에 대비한 사전 뇌물 증여로까지 읽힐 정도였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지방자치 행정구역도재편돼야한다.
수도권, 부 울 경 등5~6개권역이 가능할 것이다.
쉽지는 않다.
지역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예산 편성 등 지역 정책, 시장의 중시(수요), 저비용(규모의 경제), 비교 우위(특징), 인센티브(주도층 이득의보장) 등을 고려해 정치하게 설계돼야 한다.
이는 어쩌면 한 세대 이상 점진적으로이뤄질 긴 여정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예산 효율성 제고, 탈지방색, 반듯한 국토 조성 등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지역 발전의 활력 제고를 통해 전 대한민국을바꾸는 진정한 지도력을 기대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정영록
고학력 기술자 많은 베이비부머층여건만 조성되면 지방 정주도 거뜬세계 누빈 경험으로 지역 비교 분석신규 프로젝트 등에 대거 활용해야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고학력 기술자 많은 베이비부머층여건만 조성되면 지방 정주도 거뜬세계 누빈 경험으로 지역 비교 분석신규 프로젝트 등에 대거 활용해야
말 많았던 410총선이 끝난 지 2달이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지역 발전을 중시하고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관심이었다.
유명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지방 주도 발전의 추동력은 보이지않는다.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우리도 중국처럼중앙의 힘이 막강하다.
발전 경로와 직결된다.
일본은 17세기 초 막부 시대부터4세기이상 치열한 지역 생존 경쟁에 의한 발전이이어지고 있다.
이는 강한 지방자치로 연계된다.
우리와 중국은 현대화에 나섰을 때제국주의 피해국으로 빈곤했다.
국가 기본제도 구축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인재와재원 부족으로 지방은 항상 밀렸다.
우리의지방자치제는 모방이었다.
당시 1인당 소득 1만 달러 미만 국가로 무늬만 지방자치였고 실제로는 중앙의 하부였다.
유력 정치지도자의 전유물로서 지역 프로젝트가 결정됐다.
운영 휴면 상태의 지방 공항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문제는 이번 총선 공약에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중앙은 산업화와도시화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전통 산업화는 포화 상태로더 이상미래의 대안이아니다.
선진국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디지털 대전환의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여하히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끈을 유지하느냐가과제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고심해야 할영역이다.
반면에 민생과 관련된 수도권 집중, 고령화, 저출산, 먹거리 안보 등 과제도 있다.
지역 정책과 직결된다.
당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운휴산업단지 폐교 폐보건소등유휴 설비의 재정비 및 활용이 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 농업, 그리고 시니어의 건강 고령화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래의 가장 큰 과제가 저출산이다.
출산 의지, 재원, 주택, 돌봄 서비스가 어우러져야 겨우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출산 특구를 실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가용 인재와 재원이 필수적이다.
주목되는 계층이 대거 은퇴중인 베이비부머 세대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 기술을 체화한 최초의 전업 직업가군이다.
50%이상이 지방 출신이다.
의제에 따라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있는여지가 있다.
가성비 높은 인력이다.
중산층 시니어 빌리지 등 여건만 조성되는 경우 정주또는 5촌 2도 생활도가능하고 지방 소비를진작시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특히 지역신규 프로젝트 추진시 전 세계를누볐던 이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및역내 비교 우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 현장으로부터의 예산 제안과 성과 책임제의 도입이다.
각 지자체가 위로부터 교부된 예산 집행 단위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발굴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성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지방에 몇 년을거주하다 보니 예산 집행 시 주민의 의견을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흔하게 있었다.
선거에 대비한 사전 뇌물 증여로까지 읽힐 정도였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지방자치 행정구역도재편돼야한다.
수도권, 부 울 경 등5~6개권역이 가능할 것이다.
쉽지는 않다.
지역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예산 편성 등 지역 정책, 시장의 중시(수요), 저비용(규모의 경제), 비교 우위(특징), 인센티브(주도층 이득의보장) 등을 고려해 정치하게 설계돼야 한다.
이는 어쩌면 한 세대 이상 점진적으로이뤄질 긴 여정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예산 효율성 제고, 탈지방색, 반듯한 국토 조성 등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지역 발전의 활력 제고를 통해 전 대한민국을바꾸는 진정한 지도력을 기대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정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