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정책 대수술 예고...해리스는 친환경·친노동 강조

트럼프, 관세 인상 동맹 비용 요구해리스도 <span class=\"hanja\">對中</span><span class=hangul>(대중)</span> 수출통제 등 강화
트럼프, 전기차 정책 대수술 예고 해리스는 친환경 친노동 강조 트럼프, 관세 인상 동맹 비용 요구해리스도 <span class=\"hanja\">對中</span><span class=hangul>(대중)</span> 수출통제 등 강화 올해 11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겠지만 미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미국우선주의 만큼은 확고히 유지될 것으로관측된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대(<span class=\"hanja\">對</span><span class=hangul>(대)</span>) 중국 관세 확대 등 미국 산업을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8일 채택된공화당 강령(PartyPlatform) 에 압축돼 있다. 이는동맹에 안보 비용을 더 부담시키고 외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올리며 이민자들을대거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관세 의 구체적인 계획은 외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요구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 을 통과시켜 미국상품에 매기는 관세와동일한관세율을수입 상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산제품에 대해서는 60~100%관세를 물리고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사실상 디커플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또 취임첫날 전기차의무 명령을 끝낼 것 이라면서 조 바이든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전기차 에너지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트럼프 전대통령처럼극단적인 보호무역정책은 쓰지 않겠지만바이든 정부가추진해온수출통제와 전략제품 관세 부과 등 대중 견제 정책을 더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의관심이 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과 반도체법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이나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바이든 정부보다 높은 허들을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노동자 보호와환경 기준을 높이지 못하는 일체의 무역협정에 반대한다 면서 해리스 정부에서는 친노동자 친환경 무역정책을 지향할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상원의원시절친환경 친노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USMCA) 을반대한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워싱턴 정가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지명될 경우 복지와 기후변화 지원을 늘려 확장적 재정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는 트럼프나해리스의 개인적 성향보다 상하원의 권력 구조에 더 큰 영향을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윤홍우 특파원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우선주의 속 정책 주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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