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을 주52시간 근로 등 규제 가로막혀 노동, 성장 기여도-0.1%P 전망 고령화 따른 지출수요 대응 위해 더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 필요 세종= 심우일 조윤진 기자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MF 한국 연례 협의결과 브리핑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하방 리스크에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 이라며 이를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식으로든 노동 재정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지연되고있다는것이 KDI의분석이다. 한국은행(2.1%) 과 한국금융연구원(2%) 도 정부가 7월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 보다 낮은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이 늘어날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고도 밝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를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분들 중트럼프 리스크와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여지도충분해 보인다 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상승을 꾀하는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의연평균잠재성장률은 2.33%였지만향후 5년(2024~2028년) 간 2.1%까지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이 노동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따르면한국의 2022년기준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회원국 평균(64.7달러) 의 76.3%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노동 투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도 노동의 성장기여도가-0.1%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며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고 조언했다. 재정 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올해52.9%에서2029년58.2%로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 속도로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IMF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며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IMF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 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내년‘1%대성장’ 공포

IMF 韓,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을 주52시간 근로 등 규제 가로막혀 노동, 성장 기여도-0.1%P 전망 고령화 따른 지출수요 대응 위해 더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 필요 세종= 심우일 조윤진 기자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MF 한국 연례 협의결과 브리핑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하방 리스크에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 이라며 이를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식으로든 노동 재정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지연되고있다는것이 KDI의분석이다. 한국은행(2.1%) 과 한국금융연구원(2%) 도 정부가 7월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 보다 낮은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이 늘어날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고도 밝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를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분들 중트럼프 리스크와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여지도충분해 보인다 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상승을 꾀하는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의연평균잠재성장률은 2.33%였지만향후 5년(2024~2028년) 간 2.1%까지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이 노동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따르면한국의 2022년기준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회원국 평균(64.7달러) 의 76.3%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노동 투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도 노동의 성장기여도가-0.1%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며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고 조언했다. 재정 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올해52.9%에서2029년58.2%로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 속도로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IMF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며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IMF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 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내년‘1%대성장’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