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민생경제회의 '서민·자영업 대책' 발표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 등 참석 소액주주 보호 불법 추심 논의 <span class=\"hanja\">李</span><span class=hangul>(이)</span>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재압박
당정 내일 민생경제회의 서민 자영업 대책 발표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 등 참석 소액주주 보호 불법 추심 논의 <span class=\"hanja\">李</span><span class=hangul>(이)</span>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재압박 김현상 김예솔 기자한덕수 총리 한동훈대표 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한층 힘을 싣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산업 등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 한덕수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과 정부의 정책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당정은 경기 침체로어려움을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제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책과 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이 추진하는상법개정안도 이날 당정논의 테이블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강조한불법 추심 대응 방안도 당정이 발표할서민 금융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서민의 삶을무너뜨리는악질 범죄 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고지시했다. 이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를맞아 급변하는 통상정책도 안건으로 함께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도 발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 1심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 는 이날 비공개로첫 회의를 열고 향후활동 계획 등에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 며 재판지연방지TF는이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을지연시킨 수법을 분석 공개하고 2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 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의TV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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