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탄핵소추안 공개 <span class=\"hanja\">明</span><span class=hangul>(명)</span> 게이트 등 15개 사유 발표 민주 김여사 불기소 <span class=\"hanja\">檢</span><span class=hangul>(검)</span> 탄핵 전희윤 기자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관련의혹등15개의구체적탄핵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현장회의에서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로 국민의 이름으로권력남용을 막고책임을묻는 절차 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은 7개 항목에걸쳐15개 세부 사항이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7개 항목은 △공익 실현 의무 위배 △헌법을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특히공익 실현 의무 관련 세부 사항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의혹들이 주로 담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명품백 수수 등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당 대표선출개입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명 씨가 지시했다는 의혹이불거진 대선여론조작 등이 해당된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김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놓쳐서는안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동참의사를 밝히지는않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공개 明 게이트 등 15개 사유 발표 민주 김여사 불기소 檢 탄핵 전희윤 기자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관련의혹등15개의구체적탄핵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현장회의에서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로 국민의 이름으로권력남용을 막고책임을묻는 절차 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은 7개 항목에걸쳐15개 세부 사항이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7개 항목은 △공익 실현 의무 위배 △헌법을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특히공익 실현 의무 관련 세부 사항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의혹들이 주로 담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명품백 수수 등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당 대표선출개입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명 씨가 지시했다는 의혹이불거진 대선여론조작 등이 해당된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김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놓쳐서는안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동참의사를 밝히지는않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