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에 트럼프 손 내밀자 ...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켈리 등 상하원 여야 4명 발의 선박건조 장려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의존도 완화 전략 상선단에 외국 선박 사용 해외수리도 면세 등 협력 시사
K조선에 트럼프 손 내밀자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켈리 등 상하원 여야 4명 발의 선박건조 장려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의존도 완화 전략 상선단에 외국 선박 사용 해외수리도 면세 등 협력 시사 워싱턴= 이태규 특파원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한국을 향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하자는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인 조선업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내 조선소 운영 및 인력난이 심각한상황에서 트럼프 시대 한미가 조선업에서 시너지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나오고 있다. 미 상원 마크 켈리(민주 애리조나) 의원과 토드 영(공화 인디애나), 하원의존 가라멘디(민주 캘리포니아) 와트렌드 켈리(공화 미시시피) 의원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법(SHIPSfor AmericaAct) 을 공동 발의했다. 총 344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에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며 중국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우선 백악관 내에 해양안보보좌관직을 신설해 해양안보위원회를 이끌며 종합적인 국가해양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게 했다. 또 현재 국제 무역에 이용되는 미국 선박은 80척에 불과하지만중국은 5500척에달한다며미국 상선을10년 내250척까지늘려 전략 상선단을운용한다는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군용 및 상업용 선박의 미국 내 건조를늘리기 위해 조선소 투자에25%의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조선 금융 인센티브프로그램도 만들어 선박 건조 및 수리에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법안은 특히 동맹국과의 협력을 많은부분에서 시사했다. 법안은전략 상선단을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해야하지만 미국산 상선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선박 수리도 다른국가에 개방했다. 현재 미국 법은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경우 수리비의50%를 세금으로 내게하고있다. 이 법안은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200%를 내게 했다. 반면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안 통과 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 미국정부가 동맹 및 전략적파트너와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능력을보강하고 양측의 해양 산업을 지원할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이달118대 의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지만 의회 내에서 조선업을 살려야한다는점에 여야 모두가 공감해 내년 1월 시작하는 119대 의회 때 재발의될 것으로보인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냉전 붕괴 이후 해군력 강화에소홀해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3년간중국은 전 세계선박의 47%를 건조했지만미국은 0.1%에 그쳤다. 독립 국방 분석가 톰 슈가트에 따르면 2014년부터2023년까지 중국 해군은 157척의 함선을 진수했지만 미국은 67척에 그쳤다. 미국은 조선업을 되살리고 싶어도 인력 등 제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실정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조선업보다 업무 강도가 낮은 물류창고 근로자 등의 임금이 팬데믹이후크게 오르면서 조선소는 심각한 노동력부족에 직면해 있다 고 보도했다. 한 베테랑 용접공은 용접공의 연간 이탈률이 30%에달한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WSJ은 인력 부족으로 선박 건조 기간이 지연되면서 해군은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며 조선업 인력 부족은 이제국가안보문제가됐다 고진단했다. 미 정치권의 조선업 지원이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선박의 26%를 건조해 중국(51%) 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는 올9월한 토론회에서 한국최대조선소 현대는1년에40~50척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며 협력 대상으로 한국을직접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당선 직후 한미 정상 통화에서 조선업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해군 미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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