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문제로 평일 아닌 공휴일 지정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 3차 조사서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명단 포함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변호인단 구성 지연 등 변수로
성탄절 10시 출석하라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에 4번째 소환 통보
경호문제로 평일 아닌 공휴일 지정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 3차 조사서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명단 포함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변호인단 구성 지연 등 변수로
안현덕 법조전문 기자 박호현 이승령 기자문상호(가운데) 정보사령관이 20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도주 및증거 인멸 우려를이유로 문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공조본2번 검찰2번>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경찰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면 조사하는등 내란 혐의를 겨냥한 수사 당국의 사정 칼날이 차츰 윤 대통령을 향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의두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한 데이어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또한 마치지 않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이달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내용의 출석요구서를보냈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가 통지된 곳은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이다.
혐의로는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123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수사는 압수수색, 구속 체포 등으로 차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수사를 위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무위원 가운데피고발인에대해서는 2차 소환을 검토 중이다.
또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장도 최근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히 조 청장이 경찰의 3차 조사과정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있었다 고 재차 진술한 것으로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선고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진술을 두고 경찰은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 했으나조청장측은 체포명단에있었다는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증거 진술 등에따른 사정기관의수사 방향이 차츰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수처는 앞서 16일 윤 대통령에게18일 조사를 받으라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도 15일과 21일 두차례나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이필요하다며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어25일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안갯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가량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선임 등을 사유로 불응하면방어권 보장에 따라 즉각 체포 영장 청구는 쉽지 않다.
공조본 2차 출석요구
경호문제로 평일 아닌 공휴일 지정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 3차 조사서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명단 포함 尹 변호인단 구성 지연 등 변수로
성탄절 10시 출석하라 尹에 4번째 소환 통보
경호문제로 평일 아닌 공휴일 지정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 3차 조사서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명단 포함 尹 변호인단 구성 지연 등 변수로
안현덕 법조전문 기자 박호현 이승령 기자문상호(가운데) 정보사령관이 20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도주 및증거 인멸 우려를이유로 문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공조본2번 검찰2번>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경찰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면 조사하는등 내란 혐의를 겨냥한 수사 당국의 사정 칼날이 차츰 윤 대통령을 향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의두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한 데이어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또한 마치지 않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이달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내용의 출석요구서를보냈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가 통지된 곳은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이다.
혐의로는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123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수사는 압수수색, 구속 체포 등으로 차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수사를 위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무위원 가운데피고발인에대해서는 2차 소환을 검토 중이다.
또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장도 최근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히 조 청장이 경찰의 3차 조사과정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있었다 고 재차 진술한 것으로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선고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진술을 두고 경찰은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 했으나조청장측은 체포명단에있었다는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증거 진술 등에따른 사정기관의수사 방향이 차츰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수처는 앞서 16일 윤 대통령에게18일 조사를 받으라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도 15일과 21일 두차례나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이필요하다며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어25일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안갯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가량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선임 등을 사유로 불응하면방어권 보장에 따라 즉각 체포 영장 청구는 쉽지 않다.
공조본 2차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