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과 추경 정책방향 국책사업 불확실성 커져 경제 충격 심각 추경 필요성 대두 여야, 효율적 편성 위해 힘 합쳐야 숙명여대 명예교수 비상계엄이라니 마른하늘에 이런날벼락, 청천벽력(<span class=\"hanja\">靑天霹靂</span><span class=hangul>(청천벽력)</span>) 이 따로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대더라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몇 시간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떠넘겨졌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웠던 판국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정치난국까지 겹치며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불안감은 고조됐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직무 정지 되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무대행 하에서 종전에 세워둔 경제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15조 원 플러스 알파로 추진돼 온 2024년 하반기 공공부문 투융자 사업들이나 20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었던 민자 사업들이 2025년에 어떻게 추진될지 확실하지 않다. 지금쯤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을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대행 체제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윤석열정부가 종전에 역점적으로추진해 왔지만 국회나 정치권에서 반발을 심하게 받았던 4대 개혁안들이어떻게 추진될지 역시 미지수다. 그 위에 정책을 세우고 수행해 나갈 공무원들도 불확실성을 느끼기는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연속성을 갖게 될지 아닌지 전적으로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여태껏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대한 공무원의 의지는 크게 떨어질수밖에 없다. 금리 혹은 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의협조가 꼭 필요한 정책인 경우 정책당국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크게 손상될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보는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탄핵 국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민생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는 그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여당은 아직도 집권당이라고 강변하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외면할 것이 아니다. 민생에 관련해서는야당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공통분모를 찾아내야한다. 야당도 국회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추경이다. 평상시라면 추경이 불필요했겠지만 비상계엄으로 심각한 경제 충격이 발생한 만큼추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추경을 논의하되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앞으로발생할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면밀히분석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탄핵 정국과 추경 정책방향 국책사업 불확실성 커져 경제 충격 심각 추경 필요성 대두 여야, 효율적 편성 위해 힘 합쳐야 숙명여대 명예교수 비상계엄이라니 마른하늘에 이런날벼락, 청천벽력(靑天霹靂) 이 따로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대더라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몇 시간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떠넘겨졌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웠던 판국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정치난국까지 겹치며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불안감은 고조됐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직무 정지 되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무대행 하에서 종전에 세워둔 경제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15조 원 플러스 알파로 추진돼 온 2024년 하반기 공공부문 투융자 사업들이나 20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었던 민자 사업들이 2025년에 어떻게 추진될지 확실하지 않다. 지금쯤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을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대행 체제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윤석열정부가 종전에 역점적으로추진해 왔지만 국회나 정치권에서 반발을 심하게 받았던 4대 개혁안들이어떻게 추진될지 역시 미지수다. 그 위에 정책을 세우고 수행해 나갈 공무원들도 불확실성을 느끼기는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연속성을 갖게 될지 아닌지 전적으로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여태껏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대한 공무원의 의지는 크게 떨어질수밖에 없다. 금리 혹은 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의협조가 꼭 필요한 정책인 경우 정책당국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크게 손상될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보는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탄핵 국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민생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는 그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여당은 아직도 집권당이라고 강변하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외면할 것이 아니다. 민생에 관련해서는야당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공통분모를 찾아내야한다. 야당도 국회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추경이다. 평상시라면 추경이 불필요했겠지만 비상계엄으로 심각한 경제 충격이 발생한 만큼추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추경을 논의하되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앞으로발생할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면밀히분석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