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공수처와 검찰의 출석요구에응하지않자 이번에는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 탄핵심판 시간 끌기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 고 언급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가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을회피하지 않겠다 고 약속했다. 하지만12일2차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불법성을 인정하지않고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 라고 강변하면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돌변했다. 군대를 헌법기관에 진입시켜 권능을 침해한 계엄 사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주주의를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 혼란 초래로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정치 불안 장기화로 경제 안보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연 전략을접고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 한다면 더 큰 법적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더이상비호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계엄 사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尹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공수처와 검찰의 출석요구에응하지않자 이번에는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 탄핵심판 시간 끌기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 고 언급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가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을회피하지 않겠다 고 약속했다. 하지만12일2차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불법성을 인정하지않고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 라고 강변하면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돌변했다. 군대를 헌법기관에 진입시켜 권능을 침해한 계엄 사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주주의를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 혼란 초래로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정치 불안 장기화로 경제 안보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연 전략을접고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 한다면 더 큰 법적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더이상비호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계엄 사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