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GDP 5%로 올려야" <span class="hanja">對</span><span class=hangul>(대)</span>유럽 협상 주도권 잡는 트럼프

현행 2%와 간극커 가능성 낮아 무역 반대급부 노린 발언 분석 머니머신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 방위비 증액도 겨냥
나토 방위비, GDP5%로 올려야 <span class=\"hanja\">對</span><span class=hangul>(대)</span>유럽 협상 주도권 잡는 트럼프 현행 2%와 간극커 가능성 낮아 무역 반대급부 노린 발언 분석 머니머신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 방위비 증액도 겨냥 윤홍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GDP대비2%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무역분야에서 반대급부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제시할목표치는 GDP대비 5%인데 이는 나토의 권고안인 GDP 대비 2%뿐만 아니라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때 거론했던 3%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8월 현 2%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 이라면서 수년간 나토국가는모두GDP의2%에훨씬못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부담을 늘렸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 고 밝힌 바있다. 그는선거운동기간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방어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GDP대비 5%의 방위비는 현재미국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로 실제 목표라기보다는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3.5%정도의 목표에 만족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보인다 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당선인은10월한국을 머니 머신 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 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에 따라 한국이 2026년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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