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에 CDS프리미엄 상승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금리 속도조절에 국고채금리 반등 금융 회사채까지 연쇄적으로 파장 내수 침체에 내년 추경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하면 금리 부담 높여 고환율 물가불안도 한은 입지 제한
정치불안 파월쇼크에 금리 역주행 한은, 정책 외통수 걸렸다
탄핵 국면에 CDS프리미엄 상승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금리 속도조절에 국고채금리 반등 금융 회사채까지 연쇄적으로 파장 내수 침체에 내년 추경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하면 금리 부담 높여 고환율 물가불안도 한은 입지 제한
세종= 조윤진 기자
비상계엄 사태 직전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0.34%포인트 수준이었다.
CDS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것으로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0.2%포인트, 중국이 0.64%포인트가량이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국회의 1차탄핵 의결실패 뒤인 6일에는 0.358%포인트까지 오르더니 탄핵 가결 후인 16일에는 0.37%포인트, 20일에는 0.374%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있다는 뜻이다.
CDS처럼 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국고채 금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지만 국고채금리가0.25%포인트 떨어지기는커녕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기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한은 부총재의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서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한달도 가지 못한 셈이다.
일반적으로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내리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채와회사채 금리가 연쇄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대출과 기업의 조달금리 인하의 원인이 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메커니즘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고채 금리의 역주행 이유로 △수요 공급 △주요국 국채금리 △성장 및경기 등을들고 있다.
현재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내년초 10조 원안팎의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30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 을 요구하고있다.
올해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국채금리 상승요인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에 정부가 발행할 국고채 규모만 197조 원대로 역대급수준이라는 점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는금리를 밀어올린다.
내년 1분기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27조 원이라는점도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금리 부담을높이는 요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들어 20일까지3년 10년국채선물순매도규모는 11조 9000억 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의 연동성이 상당히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앞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 금리는 더 상승하게될 것 이라며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하는데 지금 안 높으니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 국채금리가 연일 고공비행하고 있다.
이달 초 연 4.1%가량이었던10년 만기 미국채금리는 현재 4.5%를웃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금리까지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특히 이런 상황은 다른 국가의 국채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국채의 경우 상대적 지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은 부총재를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국고채금리가오른 것은미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가 매파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반영된 것 이라며(연준은)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 국채금리가(한국에) 더 큰영향을주고 있다 고설명했다.
문제는 한은과 정부다.
내년 1%대 중후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과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1번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무용지물이 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물가가 불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입지는 더 제한돼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내릴 수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연준의 경우 최근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지만 여전히 4.25~4.50%로 한국보다 금리 인하 여력이1%포인트가량 크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금리를 동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김교수는 체감 물가 수준이 높고 미국처럼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면 우리 물가도 3%대 중반일 것 이라며 지금 쓸수 있는것은 이제재정정책밖에 없다 고강조했다.
반면 박상현 iM 증권 전문위원은 내년 성장률이 불투명한 부분이많은데 추경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다 며 한은 입장에서는 조기에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감원
탄핵 국면에 CDS프리미엄 상승 美금리 속도조절에 국고채금리 반등 금융 회사채까지 연쇄적으로 파장 내수 침체에 내년 추경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하면 금리 부담 높여 고환율 물가불안도 한은 입지 제한
정치불안 파월쇼크에 금리 역주행 한은, 정책 외통수 걸렸다
탄핵 국면에 CDS프리미엄 상승 美금리 속도조절에 국고채금리 반등 금융 회사채까지 연쇄적으로 파장 내수 침체에 내년 추경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하면 금리 부담 높여 고환율 물가불안도 한은 입지 제한
세종= 조윤진 기자
비상계엄 사태 직전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0.34%포인트 수준이었다.
CDS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것으로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0.2%포인트, 중국이 0.64%포인트가량이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국회의 1차탄핵 의결실패 뒤인 6일에는 0.358%포인트까지 오르더니 탄핵 가결 후인 16일에는 0.37%포인트, 20일에는 0.374%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있다는 뜻이다.
CDS처럼 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국고채 금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지만 국고채금리가0.25%포인트 떨어지기는커녕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기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한은 부총재의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서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한달도 가지 못한 셈이다.
일반적으로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내리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채와회사채 금리가 연쇄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대출과 기업의 조달금리 인하의 원인이 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메커니즘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고채 금리의 역주행 이유로 △수요 공급 △주요국 국채금리 △성장 및경기 등을들고 있다.
현재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내년초 10조 원안팎의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30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 을 요구하고있다.
올해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국채금리 상승요인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에 정부가 발행할 국고채 규모만 197조 원대로 역대급수준이라는 점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는금리를 밀어올린다.
내년 1분기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27조 원이라는점도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금리 부담을높이는 요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들어 20일까지3년 10년국채선물순매도규모는 11조 9000억 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의 연동성이 상당히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앞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 금리는 더 상승하게될 것 이라며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하는데 지금 안 높으니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 국채금리가 연일 고공비행하고 있다.
이달 초 연 4.1%가량이었던10년 만기 미국채금리는 현재 4.5%를웃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금리까지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특히 이런 상황은 다른 국가의 국채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국채의 경우 상대적 지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은 부총재를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국고채금리가오른 것은미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가 매파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반영된 것 이라며(연준은)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 국채금리가(한국에) 더 큰영향을주고 있다 고설명했다.
문제는 한은과 정부다.
내년 1%대 중후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과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1번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무용지물이 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물가가 불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입지는 더 제한돼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내릴 수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연준의 경우 최근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지만 여전히 4.25~4.50%로 한국보다 금리 인하 여력이1%포인트가량 크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금리를 동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김교수는 체감 물가 수준이 높고 미국처럼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면 우리 물가도 3%대 중반일 것 이라며 지금 쓸수 있는것은 이제재정정책밖에 없다 고강조했다.
반면 박상현 iM 증권 전문위원은 내년 성장률이 불투명한 부분이많은데 추경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다 며 한은 입장에서는 조기에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