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282건 적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위법의심거래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 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환치기 사례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다.
이번에 적발된위법의심행위 433건을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 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이 뒤를 이었다.
신미진 기자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282건 적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위법의심거래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 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환치기 사례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다.
이번에 적발된위법의심행위 433건을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 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이 뒤를 이었다.
신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