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282건 적발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282건 적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위법의심거래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 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환치기 사례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다. 이번에 적발된위법의심행위 433건을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 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이 뒤를 이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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