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급할수록 돌아가야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국내완성차업계의 한관계자는 정부의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2000여 대로 전체 내수의10%에 못 미친다.
올해 3000만 원대 보급형 모델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대중화 시대를 열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당장 23일 정부와 업계의 비공개 간담회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한 해 보조금 지급 방향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문제는 이번 간담회의 구성과 추진 방식이다.
정부는 19일이 돼서야 일부 업계에 간담회참석 일정을 통보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일부만 꼭 짚어 초청했다.
수입차 업계를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국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견 완성차 업체들까지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혔거나 검토 중인 곳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라는 목줄을 쥔 정부가 우리가 정했으니 따르라는 인식이 깊게밴 것 같다 며 간담회라는형식만 빌렸을뿐 업계전반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보조금 확정이 늦어져 또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면 비판의 화살이 정부로 향하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겪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2월 20일에서야 확정했다.
업계 간담회(1월 16일) 와 입법예고(2월 6일) 절차가 늦어진 결과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이 확정될 때까지 구매를 미뤘고 전기차 판매량은 1월1653대, 2월 3583대까지 떨어졌다.
통상적인 월 판매량의 10~30%수준이다.
정부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올 2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12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무리 짓겠다 고 약속했다.
실제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올해 안에 보조금 지침을 내놓겠다 고 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완성도다.
전기차 보조금은 여전히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정책 완성도가 높아진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도 차급별 수요조사에 실패해 수천 억 원의 보조금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1~2월 보릿고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옛말을 곱씹어 볼 때다.
서민우 경제부 차장
전기차 보조금 급할수록 돌아가야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국내완성차업계의 한관계자는 정부의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2000여 대로 전체 내수의10%에 못 미친다.
올해 3000만 원대 보급형 모델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대중화 시대를 열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당장 23일 정부와 업계의 비공개 간담회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한 해 보조금 지급 방향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문제는 이번 간담회의 구성과 추진 방식이다.
정부는 19일이 돼서야 일부 업계에 간담회참석 일정을 통보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일부만 꼭 짚어 초청했다.
수입차 업계를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국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견 완성차 업체들까지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혔거나 검토 중인 곳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라는 목줄을 쥔 정부가 우리가 정했으니 따르라는 인식이 깊게밴 것 같다 며 간담회라는형식만 빌렸을뿐 업계전반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보조금 확정이 늦어져 또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면 비판의 화살이 정부로 향하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겪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2월 20일에서야 확정했다.
업계 간담회(1월 16일) 와 입법예고(2월 6일) 절차가 늦어진 결과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이 확정될 때까지 구매를 미뤘고 전기차 판매량은 1월1653대, 2월 3583대까지 떨어졌다.
통상적인 월 판매량의 10~30%수준이다.
정부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올 2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12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무리 짓겠다 고 약속했다.
실제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올해 안에 보조금 지침을 내놓겠다 고 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완성도다.
전기차 보조금은 여전히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정책 완성도가 높아진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도 차급별 수요조사에 실패해 수천 억 원의 보조금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1~2월 보릿고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옛말을 곱씹어 볼 때다.
서민우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