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리스크와 K방산 중동전 등 안보지형 빠르게 변화성장궤도 진입 K방산에 도전요인기업 R&D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전방위 지원 통해방산 혁신 도모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까지 국제 안보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 주요국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방위산업전략서(NDIS) 를 수립해 방산 인프라재건과공급망 강화를 천명했다. 유럽 또한 유사한정책 방향을 담은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 를 발표했다. 국제적 여건은 본격적인성장 궤도에 진입하려는 K방산에 또 다른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K방산을 혁신적 산업 생태계로 바꾸고공급망을 탄탄하게 정비하는 한편 방산업계 자체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강점에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점을더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무기체계 경쟁력은 인공지능우주 반도체 등4차산업혁명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중소 벤처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해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우수 기업을 발굴해 기술 개발과 글로벌공급망 진출 등을집중지원하는 방산 혁신기업 100프로젝트, 독자적인 국방반도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이 이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 정책이다. 둘째, 우리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대의 다양한 전쟁에서알 수 있듯이 전쟁 지속능력은 무기체계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수급 능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많게는 수만 개의 부품이 결합되는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원자재까지 공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가 높은 소재또는 부품은 국산화와 충분한 비축, 공급망 다변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핵심 무기체계 공급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또는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통제 등 공급망 영향성이큰 부품은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부가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발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셋째,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술 혁신과 수출시장 개척을 주도할 수 있도록지원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이 대폭 성장하면서 산업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이제 방위산업도 주도권이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R&D투자에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개조 개량과 수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등 방산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다.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방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별 무기체계별 단편적 협력을 넘어방산 협력국의 안보여건에 맞춰 수요를 창출하고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의 K방산은 오랫동안 뿌리내린 경쟁력에서 피어난 꽃이다. 대내외적 상황변화로 K방산의 위기를 걱정하는 시각도있지만기우일 뿐이라고 확신한다. 방위사업청 역시K방산의 단단한 성장을 위해 현명한 해법을 찾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글로벌 안보리스크와 K방산 중동전 등 안보지형 빠르게 변화성장궤도 진입 K방산에 도전요인기업 R&D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전방위 지원 통해방산 혁신 도모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까지 국제 안보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 주요국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방위산업전략서(NDIS) 를 수립해 방산 인프라재건과공급망 강화를 천명했다. 유럽 또한 유사한정책 방향을 담은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 를 발표했다. 국제적 여건은 본격적인성장 궤도에 진입하려는 K방산에 또 다른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K방산을 혁신적 산업 생태계로 바꾸고공급망을 탄탄하게 정비하는 한편 방산업계 자체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강점에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점을더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무기체계 경쟁력은 인공지능우주 반도체 등4차산업혁명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중소 벤처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해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우수 기업을 발굴해 기술 개발과 글로벌공급망 진출 등을집중지원하는 방산 혁신기업 100프로젝트, 독자적인 국방반도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이 이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 정책이다. 둘째, 우리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대의 다양한 전쟁에서알 수 있듯이 전쟁 지속능력은 무기체계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수급 능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많게는 수만 개의 부품이 결합되는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원자재까지 공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가 높은 소재또는 부품은 국산화와 충분한 비축, 공급망 다변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핵심 무기체계 공급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또는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통제 등 공급망 영향성이큰 부품은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부가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발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셋째,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술 혁신과 수출시장 개척을 주도할 수 있도록지원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이 대폭 성장하면서 산업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이제 방위산업도 주도권이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R＆D투자에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개조 개량과 수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등 방산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다.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방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별 무기체계별 단편적 협력을 넘어방산 협력국의 안보여건에 맞춰 수요를 창출하고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의 K방산은 오랫동안 뿌리내린 경쟁력에서 피어난 꽃이다. 대내외적 상황변화로 K방산의 위기를 걱정하는 시각도있지만기우일 뿐이라고 확신한다. 방위사업청 역시K방산의 단단한 성장을 위해 현명한 해법을 찾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