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민생 살려라
2024년 12월 23일
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 민생 살려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고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며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한 권한대행, 우 의장, 여야정당 대표자등 4두 체제가 계엄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뜻과 지혜를 모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체 구성 및 의제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의체가 탄핵 정국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한 권한대행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탄핵 운운하면서 한 권한대행 흔들기를 노골화하고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을공포하라고촉구하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책임을묻겠다 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고 규정하고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시한까지 못을 박고 법률 공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정치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말이 진심이라면 지금은 한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를 흔들 때가 아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치 불안 해소의 신호를 보내야 할 때다.
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 韓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 민생 살려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고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며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한 권한대행, 우 의장, 여야정당 대표자등 4두 체제가 계엄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뜻과 지혜를 모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체 구성 및 의제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의체가 탄핵 정국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한 권한대행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탄핵 운운하면서 한 권한대행 흔들기를 노골화하고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을공포하라고촉구하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책임을묻겠다 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고 규정하고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시한까지 못을 박고 법률 공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정치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말이 진심이라면 지금은 한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를 흔들 때가 아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치 불안 해소의 신호를 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