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개입'도 무죄… 후폭풍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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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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