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재판 3년→1년 짧아지는데…'상고법원' 놓고 고민 빠진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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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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