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중독 방치법 전락”…‘묻지마’ 돈 풀기에 되레 면죄부 부여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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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브리핑하는 모습.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 횟수는 아홉 차례로 늘어났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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