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선 재생에너지·원전 함께 활용해야"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재생에너지 확대 세계 추세지만

원전제외땐 기후변화 대응 어려워

日도 원전 재가동 카드 다시 꺼내

"에너지 편식은 심각한 결과 초래"

文정부 탈원전 정책 날선 비판도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이 22일 제주 서귀포시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원자력산업회의


22일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여한 국내외 원자력계 핵심 인사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며,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면서도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원자력의 가치는 재조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약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보고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40%를 구성한다”며 “미세먼지와 탄소 프리(free) 사회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합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는 프랑스다. 이날 행사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파스칼 쉑스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위원회(CEA) 국제협력국 부국장은 “프랑스와 스웨덴은 유럽의 주요국, 미국 등과 비교해 탄소 집약도가 가장 낮고, 탈원전을 추진하며 석탄 발전을 늘린 독일은 매우 높다”며 “스웨덴은 수력발전을 활용했고, 프랑스는 원전을 활용한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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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의 발전량 비중은 원전이 72~77%, 재생에너지 16~19%, 석탄 등 화석 연료 발전소가 5~9%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다년차 에너지계획(Multi Annual Energy plan)’에서 석유 발전소를 올해까지, 석탄발전소를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원전 비중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쉑스 부국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에너지 계획으로, 원전이 줄어드는 것은 에너지원의 다양화 전략”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전력 분담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원전 폐쇄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재가동 카드를 꺼내 든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놓은 원자력정책기본법도 소개됐다. 켄 나카지마 일본원자력학회 부회장은 “2030년까지 에너지 목표를 담은 원자력정책기본법 4차 개정판에는 ‘원자력 의존도를 최대한 줄인다’고 돼 있는데 이를 두고 친원전 쪽에서는 아직 원전을 써도 된다고 해석하고, 반원전 쪽에서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원전은 탄소 배출이 낮고, 일본의 에너지 자립도를 낮출 수 있어 여전히 중요한 기저 부하발전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원전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당히 열려 있는 셈이다. 나카지마 부회장는 또 “지난해 나온 5차 개정판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 수준의 80%까지 줄이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제시됐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인 옵션은 원전이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5차 개정판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 에너지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한 주(州)까지 등장하고 있다. 마리아 코르스닉 미국원자력협회(NEI) 회장은 이날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여년간 태양과 풍력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의 명칭을 ‘재생’이 아닌 ‘청정(클린)’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워싱턴주에서 원자력도 청정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구글은 과거 재생에너지를 옹호한다고 했는데 24시간 전력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위해 원전을 포함한 클린에너지를 지지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오갔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 두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다”며 “국가가 에너지를 편식할 경우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희용 제일파트너스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생태계를 위협하고 성장 발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에 해외 원전수주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서귀포=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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