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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드] "연금정책 실패" 들끓는 日…내달 선거 최대 '불씨'

■日 강타한 '금융청 보고서'
"노후30년 위해 2,000만엔 필요"
보고서 철회·해명에도 국민 분노
12년전 '연금 악재' 재연 우려도

  • 박민주 기자
  • 2019-06-12 17:19:45
  • 경제·마켓

연금, 참의원, 아베 신조

[글로벌 인사이드] '연금정책 실패' 들끓는 日…내달 선거 최대 '불씨'

최근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 ‘노후자금 2,000만엔(약 2억1,791만원) 필요’ 보고서가 다음달 치러지는 참의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해명과 문서 작성기관인 금융청의 보고서 철회에도 야당은 아베 신조 정부가 연금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강공을 펴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 2007년 ‘사라진 연금’ 문제로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금융상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며 금융청 보고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가 작성한 보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3일 금융청 내 금융심의회가 고령사회의 자산형성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고령 부부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노후 30년을 위해 2,000만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정부가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렌호 부대표는 “국민들은 (공적 연금이) ‘100년 안심’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년 안심’은 아베 총리가 과거 자민당 간사장 시절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내걸었던 구호다.

[글로벌 인사이드] '연금정책 실패' 들끓는 日…내달 선거 최대 '불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오해와 불안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명하며 “100년 안심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아소 부총리는 보고서 철회 결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단 불이 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음달 참의원선거 때 정치쟁점화할 계획이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2007년 참의원선거를 참패로 이끌었던 ‘연금 악재’가 이번 보고서 파문으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시 1차 아베 내각은 정부의 허술한 연금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으로 선거에서 대패했으며 이는 이듬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한탄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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