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2시간땐 월급 33만원 뚝…中企人 "우린 그저 일하고 싶다" 울분

“일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금전적 뒷받침이 돼야 가능할 게 아닙니까.”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은 상기된 목소리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현실을 절절하게 풀었다. 한 부장은 “특근까지 해서 지금 290만원 정도 받는데,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면 220만원도 겨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먹고 살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등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봐야 하는 내 처지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계발하라는 얘기는 우리 같은 근로자에게는 한가한 소리”라며 “계도 기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하고 싶다”고 하자 청중으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전날 발표된 경영상 사유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계도 기간 부여 등의 정부 대책을 놓고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근로자 월수입 33만원 줄고, 中企 3조3,000억원 더 들어=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생기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면 12만3,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 총 5조9,77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직원 1인당 월평균 수입은 33만4,000원 줄어 총임금 감소액은 2조6,436억원”이라며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른 부담액에서 임금 감소액을 뺀 3조3,335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총 추가비용이 대기업은 전년 대비 1,142억원(2018년 기준) 줄지만, 중소기업은 4,203억원 늘어난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 시행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금형, 열처리 같은 뿌리산업의 경우 고질적 인력난이 심한 만큼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일정 연봉 이상의 고수입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도 “정부 정책에는 기업 인사관리·노사관리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탄력 근로 단위기간 1년, 선택 근로 3개월로 확대해야=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기업으로서는 근로 축소로 줄어든 직원 급여를 보전할 형편이 안된다”며 “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면 근무 집중도가 떨어져 산재 사고가 급증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위 기업인들을 보면 가뜩이나 사람 부족에 시달리는데 (주 52시간 근로제로)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질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건설기계정비 분야 조합에서 나온 한 기업인은 “노동생산성과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제도시행을 하겠다고 공언만 했지 무슨 준비를 해왔냐”고 볼멘소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제도시행을 피해 기업은 쪼개고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 투 잡을 뛰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보고서도 유연근로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도도 ‘찔끔’ 보완보다는 ‘대폭’ 개편에 방점이 찍혔다. 이정 교수는 “일본만 해도 1년 단위(산정기간)의 탄력근로제(한국은 3개월), 3개월 단위의 선택근로제(한국은 1개월)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주 52 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운 만큼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