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인니 CEPA 시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최대한 빨리 체결"… 印尼장관 "스몰패키지 협상"<br>차·철강 관세인하안 담길 듯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로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연다. 일본보다 두배가량 높은 우리 자동차들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서 거대한 수출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장 전체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국 정부는 CEPA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ㆍ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포럼 오찬간담회'에서 "이 협정은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양국 경제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괄해 상생형 경제협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CEPA 조기타결 제안에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은 CEPA 타결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해 '스몰패키지'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스몰패키지는 자동차 관세인하 등 핵심 쟁점사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우선협상을 하는 것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협의하는 방식보다 타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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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몰패키지에는 자동차ㆍ철강 등 우리 주력제품들의 관세인하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중형 가솔린 완성차의 관세는 45%로 일본(20%)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 우리 정부는 완성차 관세인하 등을 얻어오는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양국 간 CEPA 체결이 현실화되면 박근혜 정부의 첫 양자 자유무역 관련 협정이 성사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양국이 오는 2020년 1,000억달러 교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확고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CEPA가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땅을 깊게 파려면 그만큼 더 넓게 파 들어가야 하듯이 교역규모를 늘리려면 교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에 대해 "올해 말 인도네시아에 준공될 포스코 제철소가 투자확대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2, 제3의 투자협력 사업이 끊임없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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