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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부가 경제위기에 둔감하며 특히 부동산 부양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설정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21일 연 토론회에서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에 나선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주택시장에 투기거품이 발생해 한국경제 전체가 과다 채무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무리한 부양책 남발보다 부동산 투기 거품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동산 거품이 가계부채와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ㆍ미국 등 전세계 선진국의 공통점"라면서 "이들 나라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지 못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으로 자원을 잘못 배분해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경제구조가 된 것인데 말 한두 마디로 금방 일자리가 생기겠는가"라면서 "반도체 산업이 30년간 경쟁력을 쌓은 후에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그 예"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유동성 위기 대처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차기 국제경제학회회장인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별로 긴급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아무리 늘려도 외국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위기 시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므로 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무역 1조달러 달성, 외환보유액 3,000억달러를 자랑하지만 이는 대외경제 환경에 취약하다는 점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표가 날아가므로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재점검해 필요다면 금융거래세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재부각됐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진행된다는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다들 유럽 발 위기를 말하지만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재정부양이 내년 1월1일 이후 급격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다른 위기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계획을 앞두고 여당이 보완책을 논의한다며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작 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거나 특정한 선입관을 갖지 말고 솔직하게 식견을 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광수 소장, 박원암 교수 등 그동안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경제학자의 입을 통해 여당이 정부에 경고를 주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 측은 말을 아꼈다. 토론자로 나선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발표문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일 한 세미나에서 거시정책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공세적인 주장을 폈지만 이날은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해왔지만 현 수준에서는 부족하다"면서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