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1일 공청회에서 밝힌 「한국 교육의 중장기 비전」에는 10년 뒤 한국교육의 미래상과 그안에 교육계가 해야 할 과제가 제시됐다.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이 제안한 2010년 한국교육 비전 달성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간추려 짚어본다.
첫째,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학제를 보완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한다. 또 종합적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해 교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한다. 둘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특수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학비 지원을 포한한 학생복지를 늘린다.
세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두뇌한국 21」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의학 및 법학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국립대 경영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유수 대학의 국내 분교 유치도 활성화한다.
네째,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산업 수요에 부응한다.
다섯째, 교육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제도를 도입해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여섯째, 사이버 공간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유학제도를 개선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려 정보화·세계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혁신적인 교육 행정·재정 체제를 구축한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