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병두 “국회 ‘세월호 4·16 특위’ 구성해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국회 내부에 입법권이 부여된 ‘세월호 4·16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왜 무너져 있는지 그 최정점에 있는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우선 개최한 다음 여기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중심기구에서 대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한 뒤 특위에서 관련 대책을 종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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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4·16 위원회는 현역 의원 40~60명 정도의 ‘매머드급’으로 구성해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왜 났는지, 어떤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봐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기간과 관련해서는 “(국회 특위가) 과거처럼 한 20일 정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가동해서 국가를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관료와 재계의 유착을 막기 위한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관료들이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재량권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유착되고 그 쪽에 진출한 이후에 로비를 하는 등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퇴직 후 10년 동안의 취업이력을 공시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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