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첫 작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보유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업무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등을 두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이라면 언제든 핀테크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기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옳은 방향이다.
핀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규모도 지난해 2,354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7,210억달러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 핀테크 수준은 영미는 물론 중국과 비교해도 4~5년이나 뒤져 있다. 남들 잔치에 구경만 하다 때를 놓친 것이다.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도 시간문제다. 중국 알리바바는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한국형 알리페이를 추진할 계획이고 일본 SBI저축은행도 인터넷은행 사업의 국내 파트너를 찾고 있다. 한국 핀테크 시장이 자칫 해외 기업들의 놀이터가 될 판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속도전이 필수다. 핀테크에서 정부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영업·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자산운용의 문턱도 낮출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상품 투자는 만기 3년 이하 상품만 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용·거래정보 유출 같은 우려를 없애려면 보안산업 육성 역시 필수다. 핀테크 산업,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