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이 외식·서비스업종에 대한 차별 정책이자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 상한 매출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개편 방안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주로 속해 있는 외식·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이 400억~600억원으로 제조업 기준인 1,500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다수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제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조동민 협회장은 "한국도 맥도날드·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외식기업이 탄생하려면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100조원 규모인 프랜차이즈 산업을 홀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 측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우 각 기업마다 식품제조업·물류도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정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식품제조·물류도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성격의 업종이 결합돼 있어 이를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결국 이번 규제가 프랜차이즈업계에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확산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회원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시행령 결정에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 방안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생기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