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수 부진… 업무추진비 허리띠 조여라

현오석 "지자체 행사 재정관리 강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의 업무추진비ㆍ여비ㆍ행사비 등을 줄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행사에 대한 재정관리도 강화된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며 "업무추진비ㆍ여비ㆍ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사ㆍ중복사업, 관행적ㆍ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자체 등의 국제ㆍ국내 행사에 대한 재정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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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그러나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경제 분야는 예산과 함께 공공투자ㆍ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를 유지ㆍ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 효과로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9월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매매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등 개선 조짐이 있다"며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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