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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수장들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앞에 두고 당국의 서로 미루기식 업무 행태와 법령에도 없는 구도지도 관행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냈다.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금융당국에 업계가 되려 역공을 가한 형국이다. 이는 3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을 포함한 당국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9곳의 금융지주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12명의 은행장, 증권사·보험사·카드·캐피털 등 총 54명의 업계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인들과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된 만큼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포문은 당국이 먼저 열었다. 신 위원장은 축사에서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권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물론 국민 경제적 기대 수준에 비해 금융권의 개혁 속도는 한참 못 미친다"면서 "사물인터넷이나 웨어러블기기 등 기술 대이동에 따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존 틀만 고집하다가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리처드 돕스 서울사무소 디렉터와 강임호 한양대 교수,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이 정보기술(IT)-금융 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차분히 강연을 듣던 업계 관계자들은 강연 후 마련된 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에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우선 당국이 금융권에 혁신을 요구하기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이른바 '업무 핑퐁'을 먼저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가 신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양 기관이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탓에 신속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심지어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은 당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도를 남발하며 각종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법령에 근거도 없는 구두 지도도 문제지만 당국의 지도에 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행태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올해 획일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사안별·테마별 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야 검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서 "또 동일한 회사에 검사를 중첩해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도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