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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기존에 발표된 3개안에 ▦1안과 3안을 혼합한 4안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 5안을 추가했다. 4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KT 인접대역을 제외한 안과 인접대역을 포함한 안 가운데 경매를 통해 하나를 결정한 후 다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3개로 나눈 후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21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할당방안을 공고한 후 8월 중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공개됨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이번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SK텔레콤은 1.8GHz대역을 LG유플러스에서 할당하는 '1안'만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안들은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되는 'KT 인접대역'할당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방안이 KT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갖게 될 경우 6개월 동안 5,000억원 만 투자하면 전국 광대역망 구축이 가능하지만, SK텔레콤은 3조원 가까이 투자하고도 2년 이상 걸려야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다"며 "인접대역 문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국에 좋은 품질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지하곳곳까지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KT는 인접대역을 할당 받으면 이미 구축된 망을 즉각 사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 망을 구축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또 주파수 할당방안에 중장기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이 부사장은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1조원 이상을 지불했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며 "2~3년 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춘 주파수 할당은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