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미 행정부가 일부 상원의원이 제시한 국방수권법 예외적용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 정부가 18%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 의회가 제시한 '18%룰'은 물량이 아니라 금액기준이어서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연간 20% 이상 줄여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첫해 18% 감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정도 금액을 줄여야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하루 평균 24만7,000배럴로 물량 기준으로 18%는 5만배럴 정도다.
물론 다른 수입선을 통해 하루 5만 배럴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는 국제시세에 비해 3~4% 싼데다 유가 상승기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에 비해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