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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해 이동통신사만 최대 실적을 올렸지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뭘 하는 겁니까." "조만간 휴대폰을 교체하려는데 가격이 고가라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비싸게 구입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 방침 반대입니다."
정부가 소비자 후생이라는 기대효과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작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정부 규제로 휴대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정작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다. 정부가 규제하려는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덕분에 그나마 싸게 구입했던 단말기를 제값 주고 사려니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특히 심야시간을 이용한 '스팟 보조금' 지급이나 가입비ㆍ유심칩비 면제 같은 편법이 성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시장 현실인데 정부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우려가 많다.
처음에는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던 시민단체들도 최근에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제만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 비용 부담과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냐"라는 불평이다. 특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목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자급제 단말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탓에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 가입자 수는 25만명 수준으로 전체 휴대폰의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 정책은 제조사 출고가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보조금ㆍ장려금 규제에만 집중하면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새롭게 추가되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기업활동에서 장려금은 매입량이나 결제조건, 소비자 특성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판매자의 다양한 전략 조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수단은 마케팅의 핵심인데 정부가 이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시장 경쟁 수단의 하나인 보조금과 장려금을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휴대폰 시장 여건은 물론 제조ㆍ이통사의 입장을 고려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