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로 치닫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 24~29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백지화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바란다. 정부의 대화 제안은 2차 집단휴진을 방지하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이 파업을 감행할 경우 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견지해오던 '선(先) 개정 후(後) 시범사업' 입장도 후퇴했다.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하자는 의협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를 둔 것이다.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어차피 선입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쏟아냈던 강경 대응책은 뭐란 말인가. 6ㆍ4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 입장에서 집단휴진 사태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차 집단휴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당초 1차 집단휴진 참여계획이 없었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강경책에 반발해 동참으로 돌아섰고 2차 집단휴진에도 대거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2차 집단휴진이 자칫 의료대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부의 입장변화를 불러온 셈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상황판단을 잘못해 오락가락하는 정부도 큰 문제다. 이러니 정책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것 아닌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의협 모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한 사항을 공동발표까지 해놓고도 번복, 회원 투표로 집단휴진에 들어가 신뢰를 저버린 바 있다. 원격진료 허용범위 확대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의협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정부와 의협 모두 대화를 2차 집단휴진에 대비한 명분쌓기용으로 삼아선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