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대가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등에 사용될 경우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추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로 실제 관광 재개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WMD와 관련되면 이것은 유엔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이 금지한 '벌크캐시(대량 현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벌크캐시는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인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금을 말한다"며 "금강산 관광 자금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됐고 그래서 벌크캐시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벌크캐시 개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WMD와 관련이 있을 때 당연히 유엔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일대를 잇는 관광 특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선거위원회의 보도를 인용해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의 전체 선거자가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3일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