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체계·비상 매뉴얼 무시… '허수 발전'으로 수급 조작까지

지난 15일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간 '9ㆍ15 정전사태'의 내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가경제의 핏줄인 전력수급관리 체계가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비상상황 발생시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비상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더욱이 수급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거래소는 가동하지도 않은 발전소를 마치 가동한 것처럼 수급을 조작해 도덕적 해이마저 도마에 올랐다. ◇"너무 급해서…" 난맥 드러낸 위기관리 시스템=16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정전사태와 관련해 전력거래소 측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전력위기상황 발생시 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은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다. 이어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에 송전과 비상발전 등을 지시한다. 즉 전력위기시 지경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내렸어야 한다. 하지만 전날 전력거래소 측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선 조치, 후 보고'를 단행했다. 매뉴얼도 문제다. 매뉴얼상에는 전기예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지는 심각단계 때 제한송전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전력거래소가 제한송전을 결정한 때는 경계단계인 148만㎾였다. 전력수급 안정화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측은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 100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리 제한송전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계별 제한송전 범위를 규정해놓은 매뉴얼도 엉망이었다. 전기를 끊어도 피해가 적은 대상에 한해서만 우선 송전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병원이나 고층빌딩ㆍ신호등 등등 무차별적 송전차단이 단행됐다. 이마저도 매뉴얼과 달리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행돼 시민들의 혼란의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허수발전' 관행도 드러나=이번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기로 전력거래소 측이 실제로 가동되지 않은 발전소를 마치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전력공급량을 허위로 외부에 발표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내부용으로 관리하는 공급실적과 외부에 공표하는 실적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비상발전소인 영남ㆍ울산ㆍ인천화력의 경우 15일 가동을 멈춘 상태였지만 거래소가 공개한 수요관리 실적에는 3개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125만㎾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종의 '허수 발전'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전 당일 전력거래소가 오후3시께 내놓은 전력예비력은 300만㎾였으나 내부적으로는 148만㎾를 갖고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로 가스나 석유 등 값비싼 연료로 발전을 해야 하는 비상발전소의 경우 비용이 높은 까닭에 실제로는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 외부에는 마치 가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측은 "외부에 전달되는 발전량과 내부에서 갖고 있는 발전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비상발전소들의 경우 정지상태에서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10~20시간이 걸리는 차이가 발생해 이 같은 발전량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