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어제(23일) 세입경정 5조원, 세출경정 5조원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보고에 따르면) 세입 부분의 경우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국채로 돌린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5조원과 메르스 대책에 필요한 세출경정 5조원 등 총 10조원에 알파를 더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추경 방안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세출 리스트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한 뒤 총 추경 규모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미세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관련 추경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에 대해 정부가 아직 세출 리스트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세출 리스트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총액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추경과 관련한 당정협의는 정부의 세출추경 리스트가 확정되는 7월 초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25일로 예정돼 있던 추경 관련 논의는 7월10일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가 없었으면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메르스든 가뭄이든 민생이든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을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5일 당정협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추경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원내대표는 "25일 당정협의에서는 추경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없겠지만 당정이 만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추경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전경석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