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30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롯데·NS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 3개사 모두 합격점을 얻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목별 배점(1,000점 만점)에서는 현대홈쇼핑이 746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각각 718점과 672점을 얻었다.
현대·NS홈쇼핑에는 기존대로 5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한 반면 롯데홈쇼핑에게는 지난해 불거진 임직원 비리와 납품업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미래부는 다만 지금까지 TV홈쇼핑 업계가 드러낸 각종 문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3개사의 승인에는 공통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불리한 정액제·혼합형 수수료 금지 등의 재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올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됐다. 홈쇼핑이 잇따른 비리로 얼룩지면서 정부가 홈쇼핑 출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승인 탈락이라는 고강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고 NS홈쇼핑도 전직 임직원들이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홈쇼핑 6개사 모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143억6,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홈쇼핑업계는 일단 재승인 탈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 기준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방침이어서 홈쇼핑업계의 윤리경영과 자정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고객 눈높이의 서비스 제공, 고객·중소기업·홈쇼핑 모두가 생상하는 모델 구축, 시장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 창조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TV홈쇼핑 6개사 중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받은 3개사를 제외하고 홈앤쇼핑은 2016년에, CJ·GS홈쇼핑은 각각 2017년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