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한국상회(회장 박근태)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공동으로 주중 한국기업의 현황과 경영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담은 '2011년도 한국기업 백서'를 발간했다. 주중 경제단체가 기업백서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의 불합리한 법ㆍ제도ㆍ관행 등의 대한 개선을 한국 기업이 집약적으로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재중 경제단체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매년 백서 혹은 건의서의 형식을 통해 중국 정부에 외국 기업 경영상의 애로나 건의사항, 정책 제안을 해온 바 있다.
총 350쪽으로 구성된 이번 백서는 철강ㆍ자동차ㆍ식품 등 17개 업종과 노동ㆍ세무 등 6개 부문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총 152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공통 건의사항으로는 ▦새로운 정책 도입시 충분한 사전 공지 및 유예기간 보장 ▦모조 및 위조상표에 대한 단속 강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중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 지양 등이 제시됐다. 산업별 요구 사항으로는 ▦의약품 심사기한 준수 ▦화장품 수입 일반화장품의 등록 절차 간소화 ▦외자은행의 중국은행 지분소유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과 주중 외국인 비영리 대표기구의 과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양로ㆍ의료ㆍ산재ㆍ실업 등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정책을 실시했는데 주중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이미 양로ㆍ실업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어 중국에서의 이중 가입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중국은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사무소, 산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도 일반 기업에 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영업소득이 없는 연구기관에 과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불공평 과세에 해당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중국한국상회는 기업백서 발간을 기념해 이날 베이징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류야쥔(劉亞軍) 중국 상무무 외자국장에게 기업백서를 건네주는 전달식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