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경정예산]
적자국채로 인한 재원 조달 9조6,000억원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 물 건너가
정부가 메르스발 경기 위축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외줄타기를 하던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랏빚은 9조6,000억원이 늘어난다. 수입은 줄었지만 씀씀이를 키운 탓에 빚을 내 세출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 예산안을 보면 올해 총 수입은 애초 본 예산보다 4조9,000억원 줄어든다. 급하게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끌어모았음에도 성장률 하향에 따라 국세수입이 5조6,000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집계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올해 성장률을 4.0%로 내다봤지만 최근 예상치는 3.1%까지 떨어졌다. 세출 추경 규모가 늘면서 총지출의 경우 본예산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384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에서 37.5%로 2%포인트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적자 국채를 찍어 쓸 돈을 마련하면서 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됐다. 정부가 예측한 적자규모인 33조4,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한 46조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2.1%으로 예측됐던 적자규모도 -3.0%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이미 물 건너간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는 더욱 요원해져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8년 IMF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비상시국 때 관리재정수지가 최대 -5.0%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추경 편성이 상시화되고 있는데다 규모마저 점점 커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