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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비용이 크게 줄고 있다. 정부는 현재 75%인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이 오는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평균 80%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 시행으로 실제 국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상·하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직장암 수술을 받은 70대 이모 씨는 수술 후 두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MRI, PET-CT 등 각종 검사를 하고 항암제를 투약하면서 470만원(비급여 진료비와 선택진료비 제외)의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아 23만원을 지불했다. 이 씨는 "항암제가 고가라 걱정이 많았는데 진료비의 5%만 내면 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발성골수종으로 석달간 4차례에 걸쳐 레블리미드를 투약받은 김모 씨는 모두 101만원의 치료비를 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가 지불했어야 할 비용은 자그마치 2,04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확정·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질환 치료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면서 2012년 1조119억원이던 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금이 올해는 1,543억원으로 8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MRI 등 기존에 비급여였던 176개 치료 서비스에 보험이 적용된 덕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750만1,000명(중복 포함)이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4대 중증질환의 급여 적용 확대에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둔 것은 이들 질환의 진료비가 다른 질환에 비해 고액인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09년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4대 중증질환 치료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췄지만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고액진료비(연간 500만원 이상) 상위 50개 질환 의료비의 61%를 차지했다. 검사와 수술 비용은 물론 약값마저 비싼 데다 치료 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탓이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올해 방사선 치료, 수술 관련 의료 등 총 203개 항목을 급여화하고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이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다른 중증질병과 소득계층별 형평성 제고 등은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우선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다른 질병들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 등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소득계층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