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으로서는 지난 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 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연차총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제는 크게 보아 9가지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아야 할 대목은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부문 개혁, 민간부문의 책임 확대, 선진국 금융규제 강화 방안 등이다.
사실 이들 의제중 상당부분은 현재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중이다. IMF를 비롯, 회원국들은 이들 부문의 개혁이 한층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IMF의 우등생이나 마찬가지다. IMF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연차총회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정보의 부족과 투명성 결여가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점에 견해를 함께했다. 이에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책·제도·통계 등에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국제기구의 감시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국제기구의 요구에 앞서 국제적 수준의 재무제표 작성 등 투명성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해외신인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발길도 돌아선다. 그만큼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민간부문의 책임확대도 관심의 적(的)이다. IMF는 금융위기 발발에 책임 있는 민간 투자자들이 공적자금을 통해 계속 구제 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 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을 분담시키며 공적자금 투입도 선별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치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의제나 다름 없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민간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때다.
투기성 헤지펀드(핫머니)도 심도 있게 논의된다.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대규모 헤지펀드의 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급격한 유출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원칙에 반(反)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 아직도 IMF체제에 있다. 우리나라는 연차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연차총회가 주목을 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