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자와 그룹의 강력한 반대 속에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간사장도 협조에 난색을 표해 소비세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민당 등 야권은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노다 총리의 승부수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4일 노다 총리가 방위상을 비롯한 5명의 각료를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자민당은 자질 시비에 휩싸인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과 마에다 다케시(前田武志) 국토교통상을 교체해야 소비세 인상법안과 관련한 국회 심의에 응하겠다고 노다 총리를 압박해왔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번 개각 때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각료들을 한꺼번에 퇴진시켰다.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는 자민당을 끌어들여 정기국회 회기인 21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다 총리는 당내 최대 파벌인 오자와 그룹을 설득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다 총리는 야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소비세 인상을 관철하겠다고 통보했고 오자와 그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단 야당인 자민당은 소비세 법안 처리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개각단행으로 자민당이 21일까지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신문은 "자민당은 민주당이 지난 2009년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인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과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자민당의 노림수는 민주당 내 내분을 확대해 중의원 해산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노다 총리는 후임 방위상에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대 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민주당), 법무상에는 다키 마고토 법무성 부대신(민주당 중의원),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는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부흥성 부대신(국민신당 중의원)을 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