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당국 사전교감·KMI와 연대" 소문

중기중앙회 '제4이통' 진출 추진<BR>통신비인하 등 정책 맞물려 내부조율 없이 부서 급조<br>연말 신청땐 내년초 출범할수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전격 검토하고 나서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4번째 이통통신사업자가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이 사실상 장치산업인 만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설립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와이브로 활성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효과등을 노리는 정부정책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넘버4'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영입은 이통사업 진출의 강력한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양 전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중앙회에서 인수한다는 소문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결정은 정부와 사전교감? =중기중앙회의 이통사업 진출 검토는 갑작스러운 점이 많다. 현재로선 중앙회 내부적으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초기단계다. 지난주 전담팀을 부랴부랴 꾸려 다른 보직을 겸직하는 팀장을 앉힌데다 겨우 2명의 직원을 차출해 지난 1일자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아직 사무실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회가 최근 사업권을 획득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은 검토기간만 3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갑작스러운 이통사업 진출 검토는 김기문 중앙회장이 직접 특명을 내렸기에 가능하다는 게 중앙회 안팎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내부 조율보다는 외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 회장에게 직접 이통사업을 권유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측은 "중앙회와 어떠한 사전교감도 없었다"며 "신청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중앙회가 신청서를 내면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업 진출의지 강해 = 중기중앙회의 이통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는 예상외로 강하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연말께 이통사업에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이통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소업계 전체에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측은 또 "중앙회가 지난 1995년 PCS사업 선정때 4위에 그쳐 탈락했을 당시에도 1만여개가 넘는 중소업체가 주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며 "이번에도 최소 1조원의 자본금은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가 중소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나서거나 다른 사업자들과 제휴를 통해 설립하는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차례 신청했다가 승인이 거절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의 연대가능성도 거론된다. 방통위에 신청후 허가대상 법인으로 결정되는데 까지는 대략 2~3개월이 걸린다. 중앙회등 사업자들이 연말 신청을 하고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초 제4이통사 출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앙회 외에 몇몇 중견기업들의 문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로 경쟁 활성화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신규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 자격만 갖추면 수시로 승인을 내줘 3강구도의 이통산업을 경쟁구도로 바꿔 활성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2006년 와이브로 사업자로 KT, SK텔레콤을 추가로 승인한 후 더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전무하다. 2차례나 사업신청서를 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도 주요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안정성 미비로 탈락했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통신사업자의 출현을 강조하고 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 3사의 과점적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어 네번째 사업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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